[정치]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에 '非육사 출신' 편무삼 육군준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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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에 육사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중령 당시 사진)이 발탁됐다. 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에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발탁됐다. 학사장교 출신인 편 준장은 추후 방첩사 개혁을 주도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17일 “이번 달 18일부로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이경민 육군 소장에서 편무삼 육군 준장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첩사 참모장으로 사령관 직무대리였던 이경민 소장은 육군으로 복귀한다. 이 소장은 지난해 12월 6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직무 정지된 이후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편 준장은 공주고와 광주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학사장교 26기로 임관했다. 제7공수특전여단장과 제2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및 작전처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방첩사 조직 안정을 위한 적임자로, 방첩사와 관련된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고 정치인 체포조를 가동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한 방첩사를 개혁할 필요성이 커진 것과 맞물리는 인사로 읽힌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방첩사 폐지 및 필수 기능 분산 이관을 외교안보분과 국방 분야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은 당시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첩 업무의 경우 이관할 조직이 마땅치 않아 완전한 폐지는 힘들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방첩 업무만 방첩사에 남기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각각 이관하는 개편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 편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해 정식 사령관이 될 경우 방첩사는 자연스럽게 소장급 부대로 격하된다. 지금까지는 방첩사 참모장은 소장이, 사령관은 중장이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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