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합참본부장 “김용현 지시 없었다” 부인…특검, 신빙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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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군 지휘부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이었던 지난해 6월부터 군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데도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주요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있어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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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이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 김용현 ‘비선 개입’ 의혹 수사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지난해 6월 16일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로 군 수뇌부와 연쇄 통화를 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신원식 전 국방장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 및 작전 실무 책임자와 차례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이날 김 의장에게 “무인기 작전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의장이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실제 평양 침투 작전 실행 시기인 지난해 9~11월 사이 김 전 장관과 김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단순한 상황 공유를 넘어 지휘·관여 의혹을 키우는 대목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합참의장이 정식 보고라인에서 배제된, 이른바 ‘합참 패싱’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본부장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된 뒤 이뤄진 첫 조사다. 이 본부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무인기 작전 보고를 받아온 인물로, 사건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키 맨’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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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이 본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이었을 때 작전을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별도의 대면이나 유선 연락을 주고받은 적 또한 ‘없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령관도 앞서 같은 취지로 의혹을 부인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4일 특검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지난해 5~6월 김 전 장관과 만나) 작전 계획을 한 게 아니고, 무인기 전투 실험 관련한 정도로만 얘기했다”며 “해당 작전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 측은 “지난해 7월 12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대면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보고 당시 신 전 장관이 합참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은 듯한 반응이었단 게 김 사령관 측 주장이다. 합참과 국방부 보고 라인을 통한 정상적인 작전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에겐 지난해 9월 6일 취임 후 같은 달 19일 정식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합참의장 패싱 의혹과 관련해서 이 본부장은 “의장 보고 없이 작전을 준비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사령관 또한 지난해 6월 19일 무인기에 전단통을 달아 작전하는 내용을 담은 ‘임무 확대 보고서’를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모든 작전은 이 본부장으로부터 장관과 합참의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시행했다는 게 김 사령관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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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오른쪽)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에서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 진술 진위 가린다…강제수사 가능성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군 지휘부의 통화 내역, 김 사령관의 국방부·합참 출입 기록 등 동선, 군 내부 보고 문서 등을 토대로 군 수뇌부 진술의 진위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김 사령관에 대해선 오는 20~22일 사흘 연속 소환 조사를 예정했다. 이 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질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외환 관련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무언가를 결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며 “상당 부분 추가 조사가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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