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달 2일 첫 조사에 이어 48일 만이다. 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의 역할과 의무를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를 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이후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고 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관련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두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8시4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얘기를 들었다. 이에 “다른 국무위원들 말도 들어보자”고 제안해 대통령실에 국무위원 11명이 모이게 했단 게 한 전 총리 측 주장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모으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위법한 계엄을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조사 내용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또는 내란부화수행(附和隨行·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휩쓸림)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내란방조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달 31일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해 한 전 총리의 계엄 당시 동선과 행적 등을 파악했다.

지난 6일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과 18일 허모 전 국무조정실 비상기획관(비상기획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 전 총리의 지시로 계엄 당시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에 출입 통제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예종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서울 석관동 캠퍼스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학생들을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허 전 팀장이 비상계엄 포고령 4분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4분께 당직총사령실에 유선으로 전화를 걸어 행정기관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지시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다음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 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특검팀의 두 번째 출정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함께 문건을 살펴보며 논의하는 듯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오는 21일 구속기간 만료 전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점을 다지고, 한 전 총리와의 대화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