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의 담배 규제를 피한 ‘합성 니코틴’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질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3개 부처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제도권 편입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같이하며, 국회 논의의 신속한 진전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수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유해성이 입증된 합성 니코틴은 국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 제도권 내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정은경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합성 니코틴 제품은 천연 니코틴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 유해성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질병관리청(KDCA)을 통해 합성 니코틴 제품의 건강 영향 연구를 본격화하고, 기존의 금연 지원 서비스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또한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가부는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일부 전자담배 제품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분류하고, 온라인·무인판매 경로를 통한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질병관리청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고등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5.8%, 여학생 3.2%였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률도 남학생 3.7%, 여학생 2.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자 중 60% 이상이 일반 담배로 전이된다는 분석도 보고됐다.

시민사회는 정부 부처들이 사실상 입장을 정리한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 규제는 더 이상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다. 기재부, 복지부, 여가부가 모두 같은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며 “국회가 ‘담배’ 정의를 확장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이제 정부가 입장을 모은 이상, 입법 지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청소년의 건강권과 국민 전체의 공중보건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행동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