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19일 검찰 개혁 입법과 관련해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를 뒷받침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전날 지시와 관련해 당정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거 정치 검찰의 많은 문제점, 기소·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누차 대선 공약 등에서 제기됐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의 실현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실제로 사안을 하나하나 놓고 보니 이슈들이 많고 개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도 상당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다른 의견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역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원칙을 적어도 추석까지는 마무리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근본적 문제를 정리하고 마지막 실무적, 기술적 문제가 남으면 시간을 잠깐 조정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국민 홍보와 관련해서도 “관련 토론이 국회 중심으로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땜질 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가 개혁의 속도 보다는 추가 입법이 필요 없는 내실 있는 입법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취지다. 여권 관계자도 “정성호 장관도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 충분히 들으면 결국 속도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 대통령 지시를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엔 “속도 조절은 불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은 “추석 전 입법 완료라는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 대통령이 졸속이 안 되도록 하라고 했지 속도를 내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우리는 공론화도 수십 차례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도 “법사위도 공청회를 두 번 했고, 입법 청문회도 앞두고 있다. 개혁은 빠르게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철저히 하면서도 빠르게 하라는 걸 대통령 지시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법사위원도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청을 신설하는 등 국민들 공감을 얻는 것만 골라서 우선 입법을 한다면 추석 전 입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올라온 설문조사. 유튜브 캡처

한편,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채널 '새날'에는 지난 18일 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요청 설문”이라며 인터넷 설문조사가 올라오기도 했다. “검찰청 해체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소속될 부처로 어디가 적합하냐”는 질문에 답을 구하는 설문이었다. 그러나 복수의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들은 “그런 설문을 요청한 적 없다.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새날 측은 19일 오후 설문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