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주 광산구·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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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 탄 정련동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고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달 제도가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말부터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경영 악화가 이어진 데다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고용 불안이 심화했다. 여수시는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경기 침체로 일자리 위기가 커진 상황이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롯데케미칼 공장. 중앙포토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는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뒤에야 지정이 가능해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로 도입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미리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두 지역은 최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 안정 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되며,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으로, 해당 지역 내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돼 제도 참여와 취업성공수당 수령이 가능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이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속히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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