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훈식 “韓, 복합위기 상황…재정 역할 중요, 국채 발행은 정해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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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렵게 출범해서 이재명 정부가 맞이한 것은 2중, 3중의 복합 위기”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내수 경기 부진 지표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 등을 언급하면서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 속에 있다”며 “트럼프 시대의 뉴노멀로 이뤄지는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 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재정을 빼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될 텐데 국채 발행은 사실 정해진 답”이라고 했다. 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한 바 없다”고 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6·27 대출규제 이후 변동률이 축소되고 거래액이 실제 크게 감소했다”면서도 “아직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고 너무 냉각되는 것도 경제를 위해 옳지 않다”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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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강 실장은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에 대해 반박했다. 강 실장은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며 “인사위원회는 가동 중이며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이 의해 인사가 검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측근과 실세 (인사)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많이 민망하다”고 했다.

대통령 친인척의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강 실장은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대통령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아직 국회의 추천이 안 되고 있는 데 대해 강 실장은 “대통령이 말한 만큼 (임명을) 피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 실장은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해 50%대 초반까지 내려간 데 대해선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희가 더 분발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며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겠지만, 또 떨어졌다고 해서 위축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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