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19일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당부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과거 정치검찰의 문제점, 기소·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누차 대선 공약 등에서 제기됐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의 실현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다른 의견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 공약에 대해서도 “대원칙을 적어도 추석까지는 마무리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근본적 문제를 정리하고 마지막 실무적, 기술적 문제가 남으면 시간을 잠깐 조정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땜질 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개혁 속도보다는 추가 입법이 필요 없는 내실 있는 입법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같은 날 여당 기류는 정반대였다. 문진석 원내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메시지는 (개혁) 속도 조절이 아니다”며 “신중하게 숙의해 개혁을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은 통화에서 “추석 전 입법 완료라는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 대통령이 졸속이 안 되도록 하라고 했지, 속도를 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우리는 공론화도 수십 차례 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공청회를 두 번 했고, 입법 청문회도 앞두고 있다. 철저히, 빠르게 하라는 걸 대통령 지시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강성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개혁 속도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채널 ‘새날’에는 전날 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요청”이라며 검찰청 해체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는 것이 좋을지를 묻는 인터넷 설문조사가 올라왔다가 이날 삭제되는 일도 있었다. 복수의 특위 관계자는 “설문 요청은 금시초문”이라며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