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다리가 쓰러지지 않게 임시로 받쳐주는 장치인 ‘전도 방지 시설’(스크루잭)을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최고 영업정지 수준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19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지난 2월 발생한 이 사고는 교량 상부 대들보(거더)를 ‘런처’라는 운반 장비로 설치하고 이를 후방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스크루잭을 거더 안정화 후 해체해야 했지만, 하도급사가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해체했다. 사조위는 또 해당 장비는 애초에 전방 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 인증을 받았는데, 하도급사가 후방 이동 작업을 포함한 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사고가 3건 발생했고 사망자 수가 총 6명에 이른다”며 “영업정지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대 12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