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추석 전'은 정치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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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일 오전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에서 열린 제150차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는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APEC 2025 정상회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 등으로 마련됐다.뉴스1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이 20일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입법이 완료되는 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추석 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며 “시기를 못 박아서 말씀하신 건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석 전에 완료라는 건 얼개와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들한테 선보이겠다는 취지도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게 문 수석의 설명이다. 그는 “정기국회 내면 연말까지지 않냐. 어쨌든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해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신중한 개혁”, “조율할 시간” 등 강조하면서 속도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모양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19일 기자간담회에서“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며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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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청래 대표도 이날은 검찰개혁의 속도 대신 필요성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경주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해체는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검찰이 (건진 법사)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인 현금다발의 띠지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검찰을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스스로 채우길 바란다”며 “검찰개혁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관건은 정 대표 취임 후 출범한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가 실제 입법 일정을 얼마나 미룰 것인지다. 특위는 앞서 이달 26일을 검찰개혁 법안 확정 시기로 못박았다. 당내 검토를 거쳐 9월 3일 최종안을 공개하고, 9월 중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급하게 추진하는 게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결국 대통령 지지율도 강성 행보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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