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9일 오전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전날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닌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제는 뇌물 받은 김용까지 풀려난다. 다음은 정진상·이화영인가.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며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됐던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간 김 전 부원장을 두고 ‘성직자 같은 품성’을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보석이 인용되자 ‘사필귀정’, ‘상식적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심지어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라는 무죄 서사까지 덧칠했다”고 했다.

이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하루아침에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키는 모습은 법치를 능멸하는 처사이자, 국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국·윤미향 사면에 이어 김용 보석까지, 정권 주변에서 이어지는 출구와 면죄부 행렬은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권력자와 측근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동안 국민 앞에 남는 것은 정의의 붕괴와 사법 불신뿐”이라고 했다.

그는 “죄지은 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의 모습인가”라며 “사법부에도 경고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줄줄이 면죄부를 내어준다면, 무너지는 것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부원장 보석 결정에 대해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사법부가) 엎드린 상황”이라며 “진행 중이던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것처럼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상징적 장면”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