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더 센 특검법' 또 발의...김건희 특검 검사 40명→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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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파견검사 인력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르면 21일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를 60명으로 늘리고, 파견공무원을 기존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연합뉴스]
수사대상도 넓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가량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 도피 가능성과 관련해 국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수사 특례도 도입한다.
개정안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 시행 전 특검이 인지해 수사하던 사건도 정식 수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수집된 증거도 공소 유지에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경우 앞서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파견검사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기존에 민주당에서 공론화해온 '특검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게 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검 수사에 있어 자꾸 영장이 기각되는 부분이 있다"며 "특검의 수사대상을 확대해 관련 사건이라고 명시적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도 최근 국회 측에 업무 피로도와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내란 특검'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혹은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도피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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