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원전. 뉴스1

오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최근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논의에 착수했다. 협상이 속도를 낼 경우 정상 간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다만 핵무기 전용이 불가능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같은 제약으로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5년 개정된 현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아직 10년 가까운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정부가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최근 미국의 통상·안보 분야 압박 국면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한국 원전 산업을 위한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새로운 협상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 한국 원전 산업을 더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얻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원료로 쓰일 수 있어 미국의 동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 여론도 미국의 경계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환경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능력 강화 같은 발언은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업·환경적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재처리를 통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협상 논리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