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상호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해야"…與 입법에 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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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여권의 관련 입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브리핑에서 “최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이 기관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자신이 과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고 언급하며, 여야 합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면 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하더라”며 “그래서 제가 야당 시절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특히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공공기관장 문제는 심각하다”며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53명이 임명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22명이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권한대행이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 수석은 “관련 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돼 있다”며 “매번 반복되는 논란을 끝내기 위해 국회가 여야 협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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