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퇴진시킬 수 있는 이른바 ‘알박기 방지법’(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12·3 내란 이후 취임한 기관장이 53명에 달한다. 파면 이후 임명된 사람 23명으로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관료는 스스로 옷을 벗기 바란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기획재정위 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재위원장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다. 임 위원장은 앞서 “기재위 차원에서 상정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270일 내에 상임위 심사를 마치치 않으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날 김 관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그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경축사 발언에 대해 “이번 기념사의 경우 전체적인 맥락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국민통합의 방침이 맞춰져 있다”며 “거두절미해서 일단락을 가지고 (여권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민족사적 시각에서 독립운동의 결과로 광복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때 독립기념관장으로 지명되고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하신 분이 맞냐”(김용만 의원)며 김 관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저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되냐”며 “국정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저랑 얘기를 나누었는데, 반드시 (김 관장의) 인사검증 절차를 감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김 관장을 향해 “현재의 독립기념관장이나 새로운 정부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용퇴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훈부에서는) 독립기념관법에 독립기념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촉에 관한 규정은 없어서 해촉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명권엔 해임권이 포함된다”며 “(권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해 줄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정권 알박기 인사가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로 반격했다. 유영하 의원이 문재인 전 정권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도 사퇴하지 않은 공공기관장의 이름을 회의장에서 읊었다. 유 의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제남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이분들은 지난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임기를 다 채웠다”며 “지금도 재직하신 분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