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2배로 높이기로 하면서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연체 채무 탕감을 비롯한 상생 금융 압박과 세수 동원 등에 대한 금융회사 불만도 크다. 결국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신임 원장은 오는 28일 20개 국내 은행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업권별 간담회를 잇따라 연다. 보험업권은 다음 달 첫째 주, 금융투자업권은 다음 달 둘째 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 원장이 내놓을 첫 메시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은행의 ‘이자 놀이’를 지적한 이후 전방위로 압박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 가장 반발이 큰 건 교육세법 개정안이다. 현재 금융·보험업자의 영업수익금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율을 1%(1조원 초과분)로 높이는 안을 내놨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새 법안대로면 여기에 4758억원을 더해 총 982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업계도 추가 부담액이 연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은행연합회는 “세율이 인상되면 예금·대출 고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료에 이미 교육세가 반영된 상황에서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신업계도 “카드 수수료 인상이나 혜택 축소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취약계층 부채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두고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업계가 협상 중이다. 전체 필요 재원 8000억원 중 3500억~4000억원을 은행권이 낼 전망이다.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기금인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민간 출연을 예고한 만큼 금융사들이 수천억원씩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 기업 신용평가 강화, 석유화학 기업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금융업계에 동참을 강조한 건 최근 은행들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은행들의 순이익은 1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약 18%) 증가했다. 물론 은행권에 한해서다. 보험사와 카드사 실적은 나빴다. 올해 상반기 5대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8%, 6대 생보사는 4.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요 6개 카드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도 18.1% 줄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권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억제하면서도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