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 희생법, 민노총 보답법'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청년들은 '도대체 우리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했다"며 "철저히 민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으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다"며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경제 상황, 기술 발전 수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은 일부만 채용하고 나머지 분량을 비정규직과 하청으로 대체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회피책이 되는 것"이라며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 전쟁을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이제는 하청 문제를 넘어 기업들이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고,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도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일자리의 씨가 마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쉬는 청년'이 42만명이 아니라 100만명이 될 수도 있다"며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