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가 지난달 9일 경기도 수원 메쎄에서 열렸다. 이날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재정이 투입되는 노인 일자리를 130만개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109만8000개에서 약 20만개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다.

24일 관계부처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준 109만8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노인 일자리는 정부가 보수 등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65세 이상 노인(일부 유형은 60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다. 취약계층의 소득 보완뿐 아니라 자아실현,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체의 62% 이상을 차지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비중을 줄이고,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을 2030년까지 42%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근무에 29만원 수준의 보수를 받는 구조이며,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근무에 76만1000원을 지급한다. 민간형은 정부가 취업 알선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형태다.

노인 일자리는 2020년 77만개에서 지난해 107만4000개로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 39.5% 증가했다. 그러나 매년 대기자가 10만명 안팎에 달해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웃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자는 약 1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22.8% 증가했다.

재정 부담 우려

올해 사업 예산은 2조1847억원이다. 일자리 수가 130만개로 늘어나면 예산도 최소 4000억원 이상 증가해 2조58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단가 인상을 예고한 만큼 실제 소요 예산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경우 빈곤 노인 소득 보충이 주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60~64세 차상위계층이나 생계급여 수급자가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참여 대상을 제한하는 현재 제도는 소득 지원이 절실한 일부 노인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와 함께 참여 요건 및 세부 제도 개선을 통해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닌 ‘질적 향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