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두고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으로 미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경제내란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앞서 노란봉투법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송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모든 법안이 처리되면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돼 사실상 기업 경영을 못 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실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냐.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 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뒤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