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윤철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면 중장기적으로 더 악화되기도…세출 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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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너무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측면도 있다”며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성과가 나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때는, 적극적인 세출을 늘릴 때는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재정운영에 있어서 저성과 부문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해 그 여력을 성과가 높은 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다”고 했다. 이어 “합리적인 세제개편과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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