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악 논란'을 불러왔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공식 폐지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현판모습. 이 현판은 26일 떼진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조직이 부활된 지 3년여 만에 다시 사라진다.

행안부는 25일 “경찰국 폐지가 골자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령이라 국회 의결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통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제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공포로 경찰국 폐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경찰국 안에는 총괄지원, 인사지원, 자치경찰지원 등 3개 과가 꾸려져 있다. 행안부는 26일 경찰국 사무실 앞 안내 현판을 뗄 계획이다. 이들 과가 보던 업무도 경찰청 내 소관 부서로 옮겨진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및 국정과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8월 2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31년 만에 경찰국을 부활시켰다. 또 경찰 수뇌부를 관리하던 민정수석실이 사라진 것도 경찰국 부활에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경찰국은 출범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의 인사권을 틀어쥐다 보니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급기야 경찰국 설치 반대를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고 이상민(구속) 전 행안부 장관이 이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대 논란이 커졌다.

법적 정당성 문제도 불거졌다. “정부조직법상 경찰국을 두지 못해 대통령령인 ‘행안부 직제안’에 담았다”는 비판이 나오자 “행안부 장관이 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로 직제안 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여기에 초대 경찰국장으로 1980년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사건의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씨가 임명되자 경찰 조직이 크게 동요했다. 김 국장은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6개월 만에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을 달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지게 됐다”며 “이로써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 등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