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의 현대화’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대북 방어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미국 측이 말하는 동맹의 현대화의 개념을 묻는 성일종 국방위원장(국민의힘)의 질의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감축 등 여러가지를 묶어 총칭하는 단어가 동맹의 현대화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양자 관계로 맺은 것”이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반도가 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의 전쟁 억지력과 방위력을 중심으로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 견제 목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동맹의 현대화’란 용어로 표현하며 압박해왔다.

다만 한·미가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년 10월 체결)이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1966년 7월) 등에 의해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을 대북 방어용으로 제한하고 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일례로 상호방위조약 3조는 각각의 영토에 대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에 공동 대처한다고 했고, 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한다고만 돼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안 장관은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 국방장관과 얘기해봤을 때 감축은 없다는 게 일관적인 메시지였다”면서 “특히 최근 다녀간 미 상원의원은 이건 상원에서 표결해야 할 문제인데 대명제가 틀린 거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선 2006년 한·미 외무장관 공동성명 내용을 거론하며 “미국은 한국민 의지 없이 (주한미군이)동북아 지역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더 이상 재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만 해협에서 미·중 충돌 시 한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동북아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 없이 참여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후 그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선 답변이 제한된다”며 “여러 가지 국제법과 해양법과 법적인 검토를 한 연후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을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