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카이스트(KAIST)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강제 퇴장당한 사건과 관련해 “할 수만 있다면 저라도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사자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 한번 그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카이스트 학생들, 과학계 연구자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취지로 소리치다가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총리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일 정책에서) 좌측으로 가지 말고 계속 우측으로 가 달라”고 당부하자 김 총리는 “앞으로 가는 깜빡이를 잘 이렇게 켜놓고 가겠다”며 “변화한 국제질서 하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폭과 필요성이 넓어지고 있다고 양국 다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이 “과거 정부 정책에 친일 프레임을 씌워놓고 지금 미래지향적 협력을 말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과거에는 필요한 지적을 했고, 지금은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의 기초 위에 한일 간 긍정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前)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김 총리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전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 원인을 묻자 “총체적으로 보면 객관적 상황 자체가 어려웠다”면서도 “주체적 대응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 실적도 안 좋고, 토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자산 시장도 부진했다”며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 인하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세 정책 등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에 불이익을 가져왔다”며 “결국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김 총리는 “최근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논의나 정부 내 관련 부처의 논의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9월 안으로 입법 완료되고 세부 내용은 추후 논의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총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김 총리는 정진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 1년 차에 제가 야당 대표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며 “당을 불문하고 언젠가 해결해야 할 일인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불일치해 생기는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