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트럼프, 김정은 만나달라"…남북대화로 북핵 못 막는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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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미 회담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만나달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올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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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긴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peace·평화)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경주에서 기준 속도를 만드는 선수)’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어떻게든 중단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누군가 단초를 열어야 하는데, 현재 국면을 냉정히 보면 남북보다는 미국 쪽에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북·미 대화의 계기로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경주 APEC에 초청하면서 “가능하다면 김 위원장을 만나자”고 권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APEC 참가 의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며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위 실장은 APEC을 계기로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제안 단계”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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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이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사항인 국방비 증액도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 등 우리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더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해왔다. 나토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방위비 문제에 그간 침묵했던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날 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핵(核) 공유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2만 8500여명의 주한미군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미군 주둔 규모는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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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다만 이 대통령은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이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CSIS 연설 직후 관련 질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심하게 말하면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제안에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며 이 대통령을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치켜세웠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미국 언론에 “이 대통령은 매우 좋은 사람이고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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