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원식 "정기국회서 개헌 논의 시작…1단계 개헌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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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해 온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12.3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정기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을 하고,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특위 출범 시점을 9월 하순으로 예상하며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발 벗고 나섰고, 대통령도 의지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여러 조건상 충분히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임 정부 시절부터 개헌자문위원회가 자문안을 완성했다고 소개한 우 의장은, 향후 개헌특위가 전국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쟁점은 후순위로 두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을 중심으로 1단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헌을 한 번에 끝내자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눠 진행할 수 있다"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국회 승인권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높다"며 "장기 집권이 아니라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려면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절차를 언급했다. 이는 개헌 추진의 첫 단계로 국민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 의장은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그는 "특별한 미션을 갖고 가는 것은 아니며, 한중 우호 증진을 위해 참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이 일본·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중국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소통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으로 개헌 논의가 정기국회에서 본격화될지, 그리고 1단계 개헌이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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