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렴서약식까지 했는데"…뇌물·향응 받은 경기도의원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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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사진 경기도의회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경기도의원들이 구속됐다. 구속된 도의원들이 소속 당을 탈당하면서 경기도의회의 지형도도 흔들리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의원 등 현직 도의원 3명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하는 등 자금 세탁을 도운 지역 사업가 2명도 같은 이유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을 외에도 전직 시의원 1명과 또 다른 자금세탁책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초적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부족하다.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번에 구속된 도의원 3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지역 도의원 2명과 무소속인 화성지역 도의원 1명이다. 무소속 도의원은 지난해 1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개혁신당에 입당했다가 올 2월 무소속이 됐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전직 시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의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지역 사업가들은 각 의원의 지인이라고 한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민주당 소속 성남지역 현직 도의원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의원이 ITS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B씨(구속기소)에게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안산시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6급 공무원(구속기소)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도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네며 “ITS 구축 사업에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선순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해당 사업에 대해 특조금이 교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들은 특조금이 배정된 뒤엔 B씨 업체가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끔 시청 또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들 구속에 난감한 경기도의회
도의원 3명이 구속되면서 경기도의회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15일 ‘청렴 서약식’을 열고 법규 준수와 부패 예방, 부당 이익 추구 금지, 권한 남용·부정 청탁·알선 금지 등을 다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청렴 서약식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해당 의원들이 구속까지 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청렴 서약식'.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 지형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2명이 구속되기 전 탈당계를 제출해 수리됐다. 불구속 입건된 민주당 소속 도의원도 탈당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로써 78대 78로 여야 동수로 시작했던 11대 경기도의회는 재보궐 선거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탈당으로 민주당 78명, 국힘 75명, 개혁신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바꿨다가 현재는 민주당 76명, 국힘 75명, 개혁신당 2명, 무소속 3명으로 바꿨다. 불구속 입건된 민주당 소속 도의원까지 탈당하면 다시 여야 동수가 된다.
경기도의회 국힘 관계자는 “의회 차원의 청렴 서약식을 연지 13일 뒤에 이런 사건이 터진 만큼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등의 사과를 요구하고 해당 의원들의 제명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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