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원식 "李대통령 개헌 의지 분명"…9말10초 개헌 특위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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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이제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의지도 아주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선 전인 지난 4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려는 시도다.
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4월 제가 개헌을 꺼냈다가 아주 뭇매를 맞았던 시기에도 사실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충분히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나중에 ‘그때 반대가 너무 심해서 진행할 수가 없어서 우 의장께서 오해도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했다’며 (이제는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분명해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4월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친명 의원과 당원 사이에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에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도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다”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으며 개헌 추진 동력이 붙지 않았었다.
4개월 만에 개헌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우 의장은 라디오에서 다음달 말이나 10월 초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3대 특검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정부조직법 (입법), 미국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는 시기가 9월 말쯤 된다”면서다.
우 의장은 내년 6·2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1단계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계엄령 국회 승인권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과 지방자치 분권 강화 등을 포함하고, 2단계 개헌 때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범위를 차례로 넓히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우 의장은 지방선거 때 개헌 이슈가 끼어드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개헌 국민투표와 선거를)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대선 도중이던 지난 4월과 달리 이번엔 여권 내 개헌 공감대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3일 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첫머리에 ‘개헌’을 명시하며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개헌 찬반 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이달 초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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