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추모제가 지난달 15일 오후 충북도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년여 전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출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63명 중 161명이 찬성했다.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9월25일까지 30일간이다. 국정조사 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장조사와 청문회가 이뤄지며, 충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주시·충북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로 약 6만t의 하천수가 유입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를 말한다. 충북도와 청주시·행복청·시공사 등 관계자 43명이 기소돼 감리단장 등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39명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고 초기 국무조정실 감찰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은 주요 책임자가 줄줄이 기소됐지만,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이들을 돕는 시민대책위원회는 국정조사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유가족의 뜻을 받아들여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등 188명이 지난해 8월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흐지부지됐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자 속도가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았다. 상의에 검은색 추모 리본을 달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은 없는지 묻고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후 한 달여 만에 국정조사가 열리게 됐다.

2023년 7월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확정되자 유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정조사계획서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면서 마침내 진상 규명의 길을 연 역사적인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정조사가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여·야, 정부, 지자체의 협력 아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774일 만에 비로소 참사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이 국회에서 시작돼 다행”이라며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비롯한 진상 규명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임시 제방을 쌓은 시공사 전 대표 A씨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김 지사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충북도 관리 대상인 궁평2지하차도가 물리적 결함이 없었고, 사전 통제 인력이 확보돼 있었던 던 점, 집중호우시 사전 통제 매뉴얼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오송참사 시민대책위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잘못됐다”며 지난 2월 대전고검에 항고한 뒤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항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