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5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스1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사무처를 27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의 금융실명제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앱을 통해 네이버, LG CNS 등 주식을 신용거래하다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주식 계좌 소유자는 이 의원이 아니라 보좌관 차모씨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이외에 금융기관 거래 내역 등 차명거래와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 의원 관련 7건의 고발을 접수해 2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경찰은 지난 12일 보좌관 차씨도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과 차씨는 차명 거래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관련 의원실 앞 CCTV 확보 등을 위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이 잠겨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경찰 수사는 이 의원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자본시장법 174조는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보고를 받아왔다. 각종 규제 법안이 제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다만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의 차명 거래가 촬영된 시점은 4일 오후 2시33분쯤이다. LG CNS와 네이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기업 정예팀’에 선정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2시이기 때문에 이 의원은 공개된 정보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출신 변호사는 “이 의원의 과거 주식 거래 시점과 국회의원으로서 보고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해 부당 이득을 거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한 금융실명법과 비교해 자본시장법은 형량이 더 무겁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부당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6배 금액을 내도록 가중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