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27일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반응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장 기각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썼다. 법원에 의해 특검 조사가 방해될 경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고려할 것이란 민주당의 입장을 앞세워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에서는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난’ 부두목 아닌가. 무슨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나”(박지원 의원), “특검은 한덕수 구속영장 재청구하라”(박상혁 의원) 등의 불만이 나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국민은 내란 공범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뉴스1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주체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을 겨냥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조은석 특검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여러 사람을 엮어 넣으려고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것 아니겠나”라며 “그만큼 특검의 논리가 빈약했다는 뜻이다.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에 이어 한 전 총리까지 조은석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잇달아 기각된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내란 특검이 민주당 하청을 받아 민주당이 정한 프레임대로 수사하니 공정할 리 있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조은석 미국 이름이 혹시 J. Smith(잭 스미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25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특검 수사 경위를 설명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특검? 미치광이 잭 스미스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웃으며 맞받은 대목을 상기시킨 것이다. 잭 스미스는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때 특검으로 임명돼 트럼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한국의 새 정부가 최근 교회에 대해 매우 잔인한 압수 수색을 벌이고 우리 군사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며 국내 특검 수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