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지난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재청구 여부와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9시57분쯤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영장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으로 돌아갔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