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섣부르게 금리를 낮췄다가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0.9%로, 0.1%포인트 올렸다.

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멈춤’ 버튼을 눌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축소됐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안정화 속도가 더딘 편”이라며 “금리를 동결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원 기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정부의 6·27 규제 이후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기대 심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한은 조사에서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1로 집계됐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건데, 한 달 만에 2포인트 반등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한은이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함으로써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책이 완화될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는 학습 효과가 강하다”며 “공급 확대 등으로 집값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은도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연내 인하’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금통위원 7명 가운데 신성환 위원 1명이 금리를 2.25%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3개월 내 금리 전망과 관련해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중 5명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1명은 유지 의견을 냈다. 삼성증권·SK증권 등은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건 저성장 우려 탓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 5월 발표(0.8%)보다 0.1%포인트 높였다. 기획재정부 전망치와 같다. 앞서 한은은 2023년 11월 이후 지난 5월까지 다섯 차례(2.3→2.1→1.9→1.5→0.8%)에 걸쳐 올해 전망치를 낮췄다. 이번에 그나마 수치가 올라간 건 2차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자동차의 수출 호조 영향이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은 1.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 내년 1.9%로 각각 전망했다. 이 총재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세 역시 경제 불확실성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은은 미 관세정책이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에 각각 0.45%포인트, 0.6%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관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올해 1%대 경제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올해 0.9% 전망이면 1%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상보다 좀 더 성장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