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갈등에 인생 바뀌었다"…전공의·의대생 꾸짖던 교수의 고백 [더 인터뷰]
-
6회 연결
본문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강희경 서울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원장)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가 끝을 보인다. 1년 6개월 간 국민은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 정부는 정원 확대를 밀어붙였고, 의료계는 집단 사직과 휴학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의료 체계의 근본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수습 국면에 접어든 지금,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었던 강희경 교수(53·소아청소년과)를 만났다. 소아신장 전문의로 환자 진료와 의대생 교육에 매진해온 그는 "이번 사태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교수 사직·휴진 선언을 주도했고,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토론회에서 맞섰다.
지난 5일 만난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의·정 갈등 사태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1년6개월간 이어진 사태 동안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를 이끌었다. 김성룡 기자
의대 교수로는 이례적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다. 먼저 복귀한 동료를 공격하는 의대생·전공의를 향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갈등의 한복판에서 치열한 시간을 보낸 강 교수를 만나 남은 쟁점과 과제를 짚어봤다. 아래는 강 교수와의 질의응답.
- 사태 초기 서울대 등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휴진을 선언했다.
- “교수 사직, 무기한 휴진 소식에 절망하셨을 분들께, 당시비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 드린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외적으로는 '무기한 휴진'이라고 선언했지만,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만 진료하려했다. 휴진을 준비하며 어떤 환자의 진료를 미룰 수 있고 어떤 환자는 그럴 수 없는 지 고민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건 지역 의료기관, 1차·2차 의료기관도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환자를 굳이 서울대병원이 진료하느라 정작 서울대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 희귀질환 환자에게 자원과 의료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경증 질환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중증 희귀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체계가 정착되기 바란다.”
- 정부가 의대 증원 카드를 내놨을 때 의료계가 대안을 내놨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 “당시 의학회, 의학한림원에서 350~500명의 (증원)숫자를 제시했다.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의료체계를 원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의료비가 급증하는 현재 상황을 전제로 작성된 3개의 보고서를 근거로 (증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들도 증원 범위는 제시했지만, 하나의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증원 결정 전에 국민과 의료계와 먼저 논의하고 미래 의료체계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결정을 했어야 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며 “2000년 우리나라 입원 환자 320만명에서 2023년 920만명으로 늘었는데, 1998년 이후 27년째 단 한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했다"(한덕수 전 총리)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정원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발했지만, 국민 다수(89.3%)는 증원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2023년 12월)가 나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원장)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교정 히포크라테스 동상 앞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인가.
- “우리나라는 은퇴하는 의사 수가 매년 새로 배출되는 의사보다 적다. 그래서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흔히 의료비 증가의 원인을 노인 인구 증가에서 찾지만, 실제 고령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의료비 증가분의 8~30%에 불과하다. 일본은 과거 고령화 수요에 대응해 의사를 늘렸다가 의료비 상승으로 다시 줄이기로 했다. 한국은 이대로면 GDP의 15% 이상을 의료비용으로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수요를 따라가는 게 답일까. 의료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하고, 이에 필요한 의사 수를 결정하는 편이 현명하지 않을까.”
지난해 10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보건복지부 주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강희경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과 하은진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가 얻은 게 있다면.
- “지금까지의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많았고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자각을 얻었다. 또 서로에 대해, 사회와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 숙의·합의 없이 강행되는 정책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
- 사태 초기 대정부 투쟁에 앞장섰고, 최근엔 의대생·전공의를 비판했는데.
-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지난해엔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며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 정부에 반대했다. 올해는 일부 전공의·의대생이 복귀한 동료를 집단 괴롭힘하면서 (정부와) 같은 행태를 보였기에 비판했다. 동일하게 개인의 '직업·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 의정갈등이 오래 끈 원인을 무엇인가.
- “존중과 신뢰의 부재,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재 때문이다. 사태 해결보다 자기 입지를 강화하는 게 먼저인 이들이 권한을 가진 자리에 있었던 것이 갈등을 장기화시켰다.”
-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
- “당연히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다. 특히 암환자, 장기 이식 대기 환자들의 피해가 컸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2~11월 상급종합병원 47곳의 6대 암 수술은 전년보다 약 16.8% 감소했고, 주요 5대 병원의 장기이식은 22.8%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3000명 이상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6일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열린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나.
- “권한이 가장 큰 사람이 책임도 가장 크다.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최고 권력자, 부화뇌동해 옳지 않은 정책을 지지한 이들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이는 없다. 의료를 사회 안전망이 아닌 일반 상품처럼 방치한 정부, 의료체계가 무너져가는 현실에도 외면해온 의료계,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공유자원으로 여기지 않은 채 명의와 '빅5 병원'만 좇아온 환자들, 의료분쟁을 개인 간 다툼과 징벌적 소송에만 맡겨둔 정부와 법조계,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자극적 제목과 기사로 눈길 끌기에 치중한 언론까지…크든 작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 수련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 “전공의가 없어도 문제가 없는 의료 체계에서, 전공의는 수련을 위해 참여하는 상황이 돼야 한다. 미래에 필요한 전문의를 파악해 그만큼만 길러내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전공의의 노동력이 없어도 운영되는 병원에서 가장 좋은 수련이 가능하다.”
- 향후 유사한 사태를 막으려면.
- “우리 사회가 바라는 의료체계의 모습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다. 최선의 진료를 할 때 형사처벌이나 거액의 민사 배상 걱정이 없어야 한다. 경증 환자를 두고 병원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는 수가 체계, 병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는 예방 중심의 체계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 아닐까. 이런 목표에 합의한 뒤 장기적인 계획과 유연한 정책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
※강 교수는 동료 교수, 환자·시민단체와 함께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을 꾸렸다. 의사와 환자가 머리를 맞대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에서 만든 모임이다.
-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보나.
-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이 장·차관으로 임명된 건 다행이나, 우리 의료를 위태롭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의대 쏠림이 나타나는 근본적 원인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김주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국민 참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가 곧 구성될텐데.
- “각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입장을 충분히 논의해 모두에게 더 나은 결론을 내는 숙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위원회를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나 입지 강화를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뜻을 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 회의 자료를 사전 공개해 구성원들이 숙지하고 공부한 뒤 참여하게 하고, 회의는 생중계나 녹화 공개해야 한다.”
- 지난해 의협 회장 출사표를 던졌다. 의협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의협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단체다. 우리나라 의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전문가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은 산별노동조합을 만들어 적법하게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두 기능은 서로 다르다.”
-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필수의료가 기피과가 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17억 원 (의료사고) 배상금을 의사 개인이 감당하는 현실에서, 소아청소년과 같은 전공을 택할 수 있을까. 의료사고에 무한 책임을 지우는 소송 구조, 불공정하고 지속 불가능한 수가체계가 핵심 문제다. 의료를 시장의 상품으로만 본다면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는 불가능하다.”
강 교수는 1년 6개월을 끌어온 이번 사태를 “(의대 정원)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숙의와 합의 없는 정책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가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