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79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유홍림 총장이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행하기 위해 9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9개 지역 거점 국립대 교육 수준과 교원 대우 향상을 위해 전년 대비 5000억원 가까이 예산을 늘렸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예산 총규모는 지난해 102조6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영·유아와 초·중등 교육 부문은 전년 79조5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 늘어난 82조원이 잡혔다. 대학을 위한 고등교육 부문은 전년 15조2000억원 대비 8000억원이 증액된 16조원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우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 등을 위해 3조132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8733억원을 투자한다. 전년 대비 4777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경북대·전남대·부산대 등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에 학부 교육 수준을 끌어 올리는 데 쓰인다. 9개 중 3개 거점 국립대의 대학원과 연구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거점국립대학의 집중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4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도 전년 대비 1993억원 늘어 2조1403억원이 쓰인다. 증액된 예산은 지역 대학 간 교류와 교원 성과 보상에 쓰일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3336억원이 투입된다. 3개 대학에서 단기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것을 40개교로 확대한다. AI와 소프트웨어 관련학과 학생을 위해 연간 200만원 한도 학업장려 대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AI 거점대학을 3개 선정할 예정이다. 4~5세 유아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4703억원을 편성했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2로 줄일 예정이다. 어린이집에는 아침 돌봄 담당 교사 수당 365억원을 신설해 학부모 출근 시간대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달라지는 교육세 구조. 대학을 위한 고특회계로 먼저 배분된다. 사진 교육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연계해 교육세 구조도 바꾼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금융회사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만들고 해당 구간에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의 2배인 1%로 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1조원가량 세금이 교육세로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부는 금융·보험업계가 낸 교육세는 모두 고특회계로 넣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① 유아교육특별회계(유특회계) 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③보통교부금으로 이뤄졌던 순서를 ① 고특회계 ② 영유아특별회계 ③ 보통교부금으로 순서를 바꾸기로 했다. 대학에 들어가는 고특회계 예산 규모를 모두 정한 뒤 영유아특별회계와 보통교부금은 6대 4 비율로 나눈다. 올해 12월에 끝날 예정인 고특회계 일몰 시점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보담금을 5785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026년도 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 교육 혁신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AI 디지털 시대의 미래 인재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 교육부 예산안 주요 내용. 사진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