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28일 부산 연제구청 광장에 마련된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내년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된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43만명 확대되고 월 연금액도 6850원 인상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부의 총 지출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125조4909억원) 대비 9.7% 늘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약 118조원, 보건 분야 예산이 약 19조원이다. 정부 전체 총지출(728조원) 중 복지부 총지출은 18.9%다.

복지부는 ①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②저출산ㆍ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③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확충, ④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⑤인공지능(AI)기반 복지ㆍ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내년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약 50만명 많은 265만명의 아동이 받게 된다.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도 달라진다. 수도권 아동에는 월 10만원, 비수도권 아동엔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엔 11~12만원을 준다. 인구감소지역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씩 얹어준다. 내년 5238억원의 예산이 추가돼 총 2조4822억원이 들어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국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13세 미만(2030년 344만명)까지만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아동수당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매년 5000억~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될 전망이다.

내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약 43만명 늘어난 779만명이 된다. 복지부는 “지급 기준이 바뀐게 아니라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올해보다 6850원 인상된 34만9360원이 된다. 이에 따라 1조5481억원의 예산이 추가돼 총 23조 3627억원이 투입된다.

또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 노인일자리를 5만4000개 늘린다. 노인인구의 10.3% 수준인 115만2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 신탁해 보호하는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엔 75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제도 기틀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ㆍ의료급여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6.51%)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6만7000가구 늘어난 133만8000가구가 될 전망이다. 월 생계급여액도 12만7000원 늘어난 월 207만8000원(4인 기준)이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부양비를 전면 폐지한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비를 지원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은 이 대통령 공약이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만 일단 반영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 계획은 내달 국정과제 확정 때 발표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도의 간병비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통합돌봄 서비스 예산 777억원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다. 통합돌봄은 그간 12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왔다. 지자체가 노인ㆍ장애인 등 의료ㆍ요양ㆍ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원래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각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

복지부는 전체 229개 지자체 중 초고령화 지역ㆍ의료취약지 등 183곳에 예산을 지원해 인프라 마련을 도울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등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역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80% 지역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바이오헬스 연구ㆍ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질환 진단과 치료 기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팬데믹 대비, AI 의료현장 확산을 지원하고 의사과학자 등 임상-연구 연계 인프라 지원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