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월 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61회 뮌헨 안보회의(MSC)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차기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 최종 초안을 마련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국가방위전략은 미 국방부의 최상위 전략 지침서로 국방 예산과 병력 구조, 해외 주둔 태세, 군 현대화 방안 등 전반을 규정한다. 미 정부 내 조율 과정을 거쳐 올가을 공개될 예정이어서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닛케이 아시에 따르면, 이번 국가방위전략 최종 초안의 양대 축은 JD 밴스 부통령의 외교안보 노선과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거부 전략’이다. 닛케이 아시아는 해당 문서 전반을 검토한 한 당국자를 인용해 “국가방위전략 초안은 약 80쪽 분량으로 밴스 부통령이 지난 2월 뮌헨 안보회의에서 발표한 연설과 콜비 차관의 저서 『거부 전략(Strategy of Denial)』이 핵심 토대가 됐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이 지난 2월 14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은 유럽에 ‘경악’ 그 자체였다. 그는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며 유럽 각국 지도자 면전에서 ‘트럼프 체제’에 적응할 것을 요구했고, “유럽이 더는 미국의 안보 종속국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유럽 스스로의 안보 책임 확대를 촉구했다. 이는 전후(戰後)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에 금을 낸 일대 사건으로 평가됐다. 또 “유럽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위협은 러시아도, 중국도,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아니다. 내부적 위협, 즉 가장 근본적인 가치들로부터 후퇴하는 현상”이라며 언론 정책과 이민 정책을 강도 높게 꾸짖기도 했다.

콜비 차관이 2021년 펴낸 『거부 전략』은 21세기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으로 ‘중국의 패권 추구’를 꼽고 미국과 동맹이 힘을 집중해 중국의 군사적 행동, 특히 대만 침공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군사력을 최우선 위협인 중국에 집중하고 유럽·아시아 등에서는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위를 책임지도록 유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 3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엘브리지 콜비 당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 AFP=연합뉴스

콜비 차관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에도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로 있으면서 2018년 국가방위전략 수립을 주도했었다. 그는 당시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對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 연설과 콜비 차관의 거부 전략은 결국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에서 물러나고 중국 견제에 전략적 자원을 집중하는 것으로 요약되며, 이런 기조가 새 국가방위전략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밴스 부통령과 콜비 차관은 외교안보 노선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깝다. 지난 3월 4일 당시 콜비 차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밴스 부통령이 직접 콜비 소개에 나서 친분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국가방위전략을 이루는 핵심 기둥 4가지는 ▶국토 방어 ▶중국 억제 ▶동맹국·파트너의 부담 분담 확대 ▶방위산업 기반 재활성화 등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수석 고문 출신 댄 콜드웰과 미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이 함께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의 글로벌 군사 태세 검토는 ▶미 국토 보호 ▶주요 지역 내 패권 부상 방지 ▶동맹파트너에 (안보) 부담 전가 ▶미국 경제안보 보호 등 4가지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한 것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

콜드웰과 캐버노는 당시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의 안보 무임승차가 여전히 문제”라고 했고, “동아시아에서 미군 태세는 중국 견제 및 미 국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 재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 가운데 제2보병 사단 대부분과 전투기 비행대대 2개 부대 등을 감축해 약 1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ㆍ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지난 5월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통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재배치 검토설’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도된 것과 맞물려 새 국가방위전략에 주한미군 역할·규모 재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국가방위전략 최종 초안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검토 및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의 조율을 거쳐 올가을 요약본이 공개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 상당 부분은 기밀로 분류되지만, 적어도 중국 견제 집중과 동맹 부담 확대 기조는 뚜렷해진 셈이다.

최종안이 공개되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 확대를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방위비 분담 확대 등 한국을 상대로 한 동맹 현대화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미 국방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지난 14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동맹국을 향해 “모두 집단 방어의 부담을 짊어지고 이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하는 등 동맹 현대화론과 부담 분담 확대론을 꾸준히 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