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명예전역, 작년 2502명 '역대 최대'…군 간부가 꼽은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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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전 경기 광주시 육군 특수전학교에서 열린 '특전부사관 260기 임관식'에서 신임 특전부사관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정년보다 일찍 전역을 택하는 군 간부들의 명예전역 신청이 2500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1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전역 지원자는 장교 782명, 부사관 1720명 등 총 2502명이었다. 이는 국방부가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위해 미리 추산한 예상 인원(1363명)의 두 배 수준이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인원은 장교 720명, 부사관 1216명 등 총 1936명이었으며, 나머지 566명은 탈락했다.
명예전역 제도는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자진 전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일정 규모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난해 명예전역수당 지급액은 총 1360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명예전역 지원자는 2020년 1176명, 2021년 1241명, 2022년 1743명, 2023년 2364명, 지난해 2502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부사관 지원자는 2020년 609명에서 지난해 1720명으로 약 세 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 현재까지 장교 738명, 부사관 1563명 등 2301명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상태다.
지원자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군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와 높은 업무강도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임관 5년차 이상 간부 4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역 결심 이유로는 ‘업무강도 대비 낮은 금전적 보상’(22.5%), ‘행정업무 위주 복무로 인한 보람 상실’(20.1%),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10.6%),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9.6%) 등이 꼽혔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병력 자원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부대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 간부들마저 조기 이탈하게 되면 전력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중견 간부 조기이탈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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