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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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위 사진). 원안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이곳에서 교각 위로 지나는 화도~양평 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될 계획이었다. 교각 위 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이며 왼쪽은 화도 방면, 오른쪽은 양평 방면. 아래 사진은 대안 노선 종점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대안노선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이 일대에서 교각 위로 지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될 계획이었다. 교각 위 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이며 왼쪽은 남양평IC 방면 오른쪽은 양평대교 방면. 연합뉴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2일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서기관은 종점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 서기관이 근무 중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서기관은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며,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 7월 15일 첫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25일 추가 조사를 받았다. 앞서 7월 14일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어 이번은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에 노선 변경을 제안한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논란은 국토부가 2023년 5월 양서면 종점에서 강상면 종점으로의 변경안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였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2023년 7월 6일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현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은 지난 7월 국토부와 타당성 조사를 맡은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달 19일에는 증거은닉 혐의로 동해종합기술공사 사무실과 직원 2명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양평군청과 공무원, 용역업체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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