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이 정권마다 약 1%포인트씩 떨어졌다"며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신기술, 혁신지원, 규제개혁, 산업재편, 인재양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소매 판매는 민생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다만 "잠재성장률이 1%로 하락한 상황에서 이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일시적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 두 법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과 노동은 새의 양 날개처럼 모두 중요하다"며 "한쪽만 강조하거나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야권에서 반발이 제기되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