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언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2일 여야 지도부가 공개 충돌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독일 나치 소련 공산당처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내란특별재판부와 무제한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당의 결정이 곧 법이고 헌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 수틀리면 재판부도 바꾸겠다는 건 악몽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몰이를 위해 입맛에 맞는 특검을 만들고,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에 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재판부가) 위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재판부 예를 들면, 당시엔 이뤄지지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 사법부에서 추진한 경우도 있었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도 국회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다”며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의견은 섣부른 의견”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귀연 판사의 행태나, 구속영장 기각 문제들을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된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고 사법부가 사실은 단초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은지난달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당내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당 지도부에서는 본격 논의에 선을 긋는 기류가 있었지만, 이날 김 원내대표 발언으로 설치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은 법원의 조직적 반발과 함께 고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전날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향후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움직임도 법원 내에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이례적이라는 점, 일부 피고인만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으면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한다. 여당 주도의 국회가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특별재판부를 꾸리면 정치적 외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으로 추진하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졸속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각 교섭단체, 그리고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의 대표 의원과 협의해 추진한다’고 명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민주당조차 추천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특검 때 국민의힘을  배제하려고 만든 문구인데,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가”라고 말했다.

그래도 민주당 법사위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내란특별법은 판사 중에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만드는 것이라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