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사연 “2050년 국민연금 지출, 수입의 2.8배…206조 적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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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연합뉴스

2050년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늘어나며 20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일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원에서 2050년 116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3000억원에서 322조2000억원으로 급증해 수입보다 205조7000억원 더 많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2020년 168조3000억원)와 국민연금공단(2023년 195조4000억원)의 기존 추계보다 큰 규모다.

연구진은 저출생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2194만명에서 2050년 1549만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령·장애·유족연금을 포함한 수급자는 753만5000명에서 1692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적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은 2050년 총수입이 251조8000억원, 지출이 296조4000억원에 달해 4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2025년 16조4000억원이던 지출이 2050년 138조2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일반 재정사업 소요도 크게 늘어난다. 기초연금은 2025년 26조1000억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원으로, 생계급여는 11조5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으로, 의료급여는 13조5000억원에서 63조9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연구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돌봄과 지원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회보험과 일반 재정 모두 미래 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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