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더 센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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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및 수사인력·범위 확대와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병합해 대안을 만들어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3개 특검법 공통으로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뒀고, 수사 인력을 증원했다"며 "수사 기간도 특검이 자체 판단하에 기존에는 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을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게 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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