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합류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것은 26년 만이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전체 투표자 261명 중 과반(131명)을 넘는 142명 찬성으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2·9 사회협약’에 참여했지만, 1년 만에 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이탈했다. 정리해고제 도입과 파견근로제 확대 등 노동계에 불리한 제도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다는 이유에서였다.

2005년 당시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반발로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지지 못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공동 발표 15분 전에 내부 반발로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며 끝내 노사정 합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아닌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복귀 무대로 정했다.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끄는 노사정 협의 기구다.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우 의장이 지난해 8월 국회를 중심으로 한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하며 추진됐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엔 복귀하지 않았지만 국회판 대화엔 참여하기로 한 건 노동계가 주도적으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마련한 만큼 이 대화에서 합의된 안이 입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새 정부에서 입법 정책으로 민주노총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입법 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첫 번째 의제로 플랫폼 노동과 인공지능(AI)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다.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하는 건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