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강 전 실장은 구치소 보안구역에 휴대폰을 갖고 들어와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변호인 접견 및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강 전 실장이 지난 2월 서울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를 포착했다. 서울구치소는 강 전 실장을 금지물품 반입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 주말, 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는 정 장관 지시로 7월 말 교정본부에 점검반을 구성해 특혜 의혹 관련 8월 한 달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1차 구속된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 기간(53일)을 대상으로 했다.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