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이어 경제계와 만나 배임죄 폐지 등 유화책 마련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것과 관련,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취임 후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 대표에게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다. 정 대표의 “검토해보기로 했다”는 발언은 이같은 요구를 청취한 뒤 나왔다.

연합회 측은 ▶소득공제율 확대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상가 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등 10대 정책 과제도 민주당에 전달했다. 정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관련 법안들을 대표 발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둘째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임현동 기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제 6단체 대표단을 만나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인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 한다”며 전날 출범한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독재시절부터 배임죄 수사 기소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게 사실”이라며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로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답에 참석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보다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정책수석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배임죄에 대한 법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선 이걸 우선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양측이 이 문제와 관련, 12월 이내에 처리해달라는 제안과 화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