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압수수색은 저급한 폭력"…조은석 특검 직권남용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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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수사가 아니라 저급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특검팀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치의 기본적인 사안을 완전히 무시한 영장”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계엄 사태 관련해 표결 방해 행위를 수사한다면서 왜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계엄 선포를 인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2024년 3월경부터 수사해야 한다는 막말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수사 대상에는 다이어리와 명함 같은 엉뚱한 항목까지 포함됐다”며 “특검이 아마도 추경호와 계엄과의 상관성을 찾지 못하니 별건 수사라도 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별건 수사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마저 괴롭히겠다는 심보”라고 했다.

아울러 “사무처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강탈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완전히 무너뜨리는 심각한 법치 파괴 행위”라면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인 만큼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국회 본청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으로는 임의제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해놓고는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사전 승인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우 의장의 사전 결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속이고 야당을 기만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 사무총장이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이 역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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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내란특검을 규탄하고 있다.뉴스1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쯤 (조은석 특검팀에 대한) 사무처 당직자가 당을 대표해, 당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고발인은 조은석 특검이다. 성명불상 검사 1인과 수사관 7인으로 고발 취지는 직권남용죄”라고 했다. 이어 “중앙지검에 당 명의로 접수했다”며 “주요 혐의는 사무처 당직자 핸드폰 압수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요청을 거절하고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개최 장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당사로 바꾼 경위 확인을 명목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 등 의원 40여 명이 점심식사 도중 국회 본청 2층 원내대표실 앞에 집결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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