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염 속 물 끊긴 증평, 피해 보상 이뤄질까…390명 “수공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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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충북 증평읍 전역에 단수가 발생한 가운데 장뜰시장의 한 음식점이 단수에 대비해 대야에 물을 받아 놓은 모습. 연합뉴스

증평군 “수공에 합당한 보상 요구할 것” 

지난달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를 놓고 주민 피해 보상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4일 증평군에 따르면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달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증평읍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사고와 관련 군은 지난주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보상 근거로 “단수 피해를 봤다”는 주민 393명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담긴 명단을 보냈다. 이강용 증평군 상수도팀장은 “1차 조사에선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이 영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다”며 “피해 접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 수자원공사 쪽에 추가 명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증평군에서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20분쯤 도안면 사곡리 하천에 매설된 송수관로(지름 600㎜) 누수로 단수가 발생해 증평읍 1만 7000여 가구 주민들이 43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 물이 나오지 않자, 증평읍 주민 상당수가 화장실 등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을 겪었고 일부는 청주나 괴산 등 인근 지역으로 대피했다. 증평읍에서 자영업을 하는 주민이 장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수돗물 공급은 단수 발생 이틀 뒤인 7일 오전 9시부터 차례대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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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수관 응급복구 공사를 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단선 송수관로 파손이 원인…증평 “복선화 건의” 

누수가 발생한 송수관로는 2001년 완공된 단선 관로다. 증평군은 수자원공사 송수관을 통해 50여㎞ 떨어진 충주호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다. 이 물을 증평배수장(1만t 규모)에 받아 각 아파트 단지와 식당, 주택가로 공급한다. 수자원공사는 7월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송수관 주변에 침식 등 외력이 가해지면서 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했다.

증평군은 “송수관로 관리 책임이 있는 수자원공사 측에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단수 사태를 초래한 수공에 송수관로 항구 복구와 함께 합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주민 피해를 집계해 수공에 전달하고, 보상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군수는 누수 지점 인근 송수관로 복선화(6.3㎞ 구간)와 증평배수장 용량 5000t 이상 증설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놨다. 증평군의회 역시 지난달 18일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대규모 단수 사태로 1만8000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고, 소상공인들은 물 부족으로 심각한 영업손실을 봤다”며 “단일 송수관으로 물을 공급받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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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오후 충북 증평군 증평스포츠센터에서 군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나눠줄 생수를 살펴보고 있다. 최종권 기자

“자연재해 등은 면책사유”…개인 보상 미지수 

증평군의 바람과 달리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자원공사의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책임사유가 아닌 누수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면책한다(56조)’고 돼 있다. 자연재해 등에 의한 사고는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이 어렵게 된다. 수자원공사 측은 “사고 전후로 송수관을 고치거나, 주변부를 파내는 등 공사를 한 이력이 없었다”며 인위적인 과실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2011년 경북 구미 단수 사태와 2024년 충남 보령 단수 때도 주민 피해 보상 요구가 있었지만, 개개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평 송수관 누수 원인이 밝혀져야 보상 책임을 따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수 이후 상수도관을 통수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물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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