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이 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열린 정 대표와 정책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 노조가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이 나오라’며 협상을 하려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의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민주당이 주도해 입법하고,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도 원청을 상태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6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사용자 방어권이 없다. 노사 권리가 대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분출했다고 한다.

중소기업 측 참석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하청 기업도 노사 협상의 주요 당사자인데 벌써 노조는 무턱대고 원청과 논의한다는 식이라 중소기업 운영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그간 우리가 요구해 온 ‘유예기간 1년’ 요청이 무산됐기 때문에 후속조치가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 등으로 반드시 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여러 사람이 다양한 사례를 들며 민주당에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외에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고관세 문제 해결 ▶산재 예방 우수 기업 인센티브 지급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등의 필요성을 여당에 전달했다. 김기문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지난달 관련 제품의 대미 수출이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며“한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 등 제조업 중심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의 경제적 삶을 지탱하고 피가 돌게 하는 중추적 존재”라며 “민주당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기술 탈취, 위·수탁 관리 불공정 등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8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듯 일터에서 사전 조치를 안 해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인사말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4 xxxxxxxxxxxxxxx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주당은 정책위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중기중앙회에 피드백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에서 정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업계에서는 김기문 회장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기업·단체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