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윤철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대주주 양도세, 이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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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경록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며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관리만으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내용에 대해선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선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워싱턴DC에서 진행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압박하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저희를 도와줘서 협상을 성공시키려고 충고까지 해줬다"며 "개인적 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최종 협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관세협상단 대표로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대면한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하면서 대통령 또는 총리가 아니고 관료 출신을 만난 게 당신이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는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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