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가 해결 수순으로 접어든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현지에서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을 만나 한국인 석방 문제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이 300명 넘게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해 열렸다. 뉴스1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참석한 뒤 오후에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면서도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는데, 관련 협의를 위해 조 장관이 직접 방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전세기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에서 "필요하면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향하는 건 현재 주미 대사, 주애틀랜타 총영사가 공석인 상황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가 현장대책반을 이끌고 있는데, 석방을 위한 마지막 절차는 조 장관이 직접 미국에서 지휘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국무부 등도 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련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정보 입수 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법 집행 과정의 문제이나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원칙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는 외교 채널을 통해 사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남은 행정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에는 'ICE가 조지아주에서 불법 고용 및 연방 범죄를 대상으로 여러 기관과 합동 작전을 주도했다'는 제목의 언론 발표 자료가 올라와 있다. 사진은 미국 이민당국이 공개한 현대차-LG엔솔 이민단속 현장. ICE 영상 캡처

조 장관은 이번 사태의 마무리뿐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 측의 협조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인 비자 문제가 향후 대미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피력할 예정이다. 강 실장도 이날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다수는 무비자인 ESTA(전자여행허가)나 현지 교육이나 회의 참석 등을 위한 B1(상용 비자)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려면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주재원(L1·E2) 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발급 지연과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그동안 ESTA나 B1 비자를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거나 기업의 대미 출장과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정부가 안일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타 미국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대미 진출 기업 근로자의 체류 현황을 점검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